배심원들 : 법은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것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부담감

 

김준겸은 서울지방법원이 부장 판사입니다. 그녀는 2008년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장을 맡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이므로 여러 명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고 배심원들의 결정은 재판의 선고에 참고됩니다. 권남우는 법무부에 와서 개인회생을 신청중인 개인사업가입니다. 그는 호신용품을 발명하였고 특허까지 받았지만 사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배심원 중의 한 명으로 선정됩니다.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배심원 선정을 위한 인터뷰를 받기 위해 재판관들 앞에 앉습니다. 재판장인 김준겸 부장이 질문합니다.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남우는 죄 지은 사람 처벌하려고 법이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김 부장은 가르치듯이 말해줍니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녀는 한심하다는 눈으로 권남우를 향해 말합니다. 8명의 배심원들은 법죄자가 이미 유죄를 인정한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 공판이 시작되고 김 부장 판사는 시민들의 상식과 소통하여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재판을 진행합니다. 

 

[배심원들의 합리적 의심]

 

강두식의 모친 살해 사건 재판의 시작

 

강두식은 약간의 정신 장애가 있어보이는 피의자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그녀를 아파트 베란다에 밀어 살해한 혐의입니다. 검찰에서는 계획 살인으로 보고 그를 기소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망치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치고 베란다에서 어머니를 밀었다는 것이 검사 측의 주장입니다. 검사는 망치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해 거짓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추락했다고 신고하고 자신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강두식이 자백했다면서 병원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줍니다. 반면, 국선변호사는 강두식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베란다 펜스의 높이가 우발적으로 밀어서 발생할만큼 낮지 않다면서 국선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강두식이 어머니를 베란다에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합니다. 그 어머니는 진작에 죽어 있었고 인형이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졌다고 합니다. 강두식이 사는 동네의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그날에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찾아온 강두식은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검사는 강두식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가족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했고 그것을 반대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들은 강두식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면 큰 소리치며 난동을 부립니다. 김준겸 판사는 휴정을 선포합니다. 

 

유죄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쉬는 시간동안 배심원들은 점심을 먹습니다. 권남우는 오전에 처리하던 개인회생 절차 신고를 마무리 하기 위해 민원실에 갈려고 합니다. 그냥은 보내주지 않아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는 민원실로 가던 도중에 우연히 구금되어 있는 강도식을 보게 되고, 그의 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손에 손가락은 없었습니다. 오후에 재판은 계속되고 법의학자가 나와서 진술을 합니다. 그는 강두식의 어머니 머리에서 나타나는 생활반응은 망치 같은 둔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때, 6번 배심원이 벌떡 일어나 저건 망치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망치로 때렸다면 피가 엄청나왔을텐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피 흔적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알고보니 그는 시신세정사 일을 30면 했습니다. 재판장인 김준겸은 법정에서 허락없이 두 번이나 자신의 의견을 말한 그 배심원을 퇴정시킵니다. 권남우는 피고인이 손가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의문이 듭니다. 그는 재판장에게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면 안되냐고 제안합니다. 결국 실험 해보기로 하고 강두식은 의수를 끼고 망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어 내리칩니다. 그 망치는 멀리 날아가 김 부장판사의 목을 스칩니다. 김준겸 판사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찢어진 부위를 치료받습니다. 이 실험으로 김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다는 증거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외삼촌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는 강두식이 자신도 죽이려고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 뒤를 이어 나온 강두식의 딸 강소라는 그 외삼촌은 일년에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빠와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사실 두 분은 사이가 좋았다고 증언합니다. 검사측은 피고인의 사형을 구형하고 변호인은 선처를 요청합니다. 배심원들은 따로 모여서 유죄, 무죄를 투표합니다. 8번 권남우를 제외하면 전부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권남우는 유죄라고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남우는 재판부에 사건 기록을 요청합니다. 그는 사건 기록 서류들을 검토합니다. 남우는 망치에 혈흔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망치에 맞은 게 아니라 베란다에 떨어지면서 어디 다른 곳에 머리를 부딪혔을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배심원 1번도 의미 심장한 말을 합니다. "보통 범행을 인정하면 수사를 대충한다" 면서... 또한 다른 배심원은 강두식의 딸의 증언이 맞을 수도 있다면서 유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심원들은 경비원이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을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들은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요청합니다. 김준겸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배심원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어려울 것이라며 이해한다는 마음을 내비치지만, 배심원 중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은 "처음이라 잘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모두 현장 검증을 하러 그 아파트로 갑니다. 경비원의 위치에서 배심원들은 대기하고 누군가 아파트에서 마네킹을 떨어뜨립니다. 배심원들은 마네킹을 떨어뜨리는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4시 38분입니다.

 

국민들의 상식에 맞춘 판결

 

사무실로 돌아온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에 싸인합니다. 그렇게 모두 종료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우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누구나 소리 지르고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인데, 강두식의 어머니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배심원들도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경비원은 그 어머니가 죽어있었다라고 증언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경비원의 생각이라고 어느 배심원이 설명합니다. 남우는 현장 검증 갔을 때, 강두식의 딸 방에 강두식이 적어놨던 메모지의 필체와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작성한 문서의 필체를 확인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배심원들은 그 어머니가 자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고합니다. 김준겸 부장 판사는 참고하겠다고 짧게 대답합니다. 최종 결정은 판사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재판부를 향해 남우는 말합니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있는거잖아요. 아무런 기준없이 사람을 처벌해도 됩니까" 김준겸은 그의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다음 날, 김준겸은 선고합니다. "무죄". 그녀는 선고의 이유를 말합니다. 망치로 때렸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곤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짓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즉, 그녀는 근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녀와 판사들은 배심원의 판결을 따르고 국민의 상식 측면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결]